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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규제·금융 가용수단 총동원 집값 상승 차단"

소유하는 삶 2025. 3.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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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11468

 

정부, 집값 상승 차단 총력… 모든 정책 수단 동원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규제 및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핵심 대응 전략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 ▲금융 정책 활용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1. 부동산 규제 강화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를 도입해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 금융 정책 활용
    대출 규제 및 금리 정책 등 금융 가용수단을 활용해 과도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대출 한도 조정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3. 시장 모니터링 및 추가 조치 검토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필요할 경우 더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대응 및 경제 규제 개선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외에도 경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최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애로 사항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신성장 4.0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75조4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하고 경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결론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 및 금융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발 통상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경제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1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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