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실무] 5.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분식회계 행위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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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현재 시점(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저자는 본 글의 잘못된 정보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식회계(재무제표 허위작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

• 이번 개정안은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임.
• 최대 10억 원의 벌금 부과 규정이 신설,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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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배경

• 기존 법률에서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부당이득의 2~5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러나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어 징역형만 가능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으로 판단
  • 헌법불합치 결정(2024년 7월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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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벌금 부과 가능
• 벌금 상한액을 최대 10억 원으로 설정
  • (여러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가장 높은 금액으로 결정)
• 분식회계의 양태 및 죄질에 따라 10억 원 내에서 구체적 양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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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질서 확립 강화 기대
•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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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등

[보도참고]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분식회계 행위 엄정하게 처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