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기금 미지급위로금 지급신청 방법 안내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게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검시조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다른 제출 서류로 진폐근로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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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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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 ) ( 제26조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